"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기술력,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52시간제는 컨베이어 벨트 시절 생각, 일터 아닌 일거리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장 담론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장은 곧 미래 기술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체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 1억원 지원' 등 다른 여권 대권 주자들은 복지를 위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보조금정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로 ▲2020년 기준 21.4%에 이른 한계기업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에 200조원을 썼는데 결과는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돈을 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기술 혁신과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혁명이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은 결국 인력 양성이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반도체 인력을 예로 들자면 국내 주요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이 50명에 불과한데, 미국 워싱턴대나 스탠포드 등은 400명에서 700명이다"라며 "젋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채용을 해도 재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반도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등학교는 국내 4000개쯤 되는데 사범대 나와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180명에 불과하다"며 "어렸을 적부터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대학 입학 정원을 수정, 스스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기술혁명은 반드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에도 기여 한다"며 "전자렌지와 세탁기, 냉장고가 만들어진 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폭증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일자리가 늘지만 후발 국가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모방을 통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계가 그간 취해왔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날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도 제안했다. 연구직종이나 벤처업계에 한해서는 유동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52시간 근무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던 시절 생각이다"라며 "디지털 기술혁명은 전통적인 출퇴근 일색의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캠퍼스 내 아파트를 활용한 '대학도시'와 부동산 대량공급, 산업단지 내에서의 주거단지 형성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의원이 그간 주창해온 '주거뉴딜'이다.
곧 주택을 '사는 곳'에서 직주근접·교육·돌봄이 결합된 생활플랫폼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발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생활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는 한편, 고밀도 개발로 확보한 공간을 공공도서관·체육센터문화센터·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동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하버드나 MIT 앞에 가면 많은 벤처기업이 있고 중국 칭화대 내에는 학교내 아파트에서 교수와 학생, 창업인이 살고 있다"며 "대학 안에서 살며 창업도 하는 셈이다. 혁신적 기업도 일어나게 하고 많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량공급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꺼내는 등 (통화량이 풀려)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견디려면 보다 많은 수의 대규모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파주·김포 등 베드타운으로만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직주근접이 이뤄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산디지털단지처럼 한쪽에 주거시설과 병원 등을 조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젊은이들의 주거비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13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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