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광재, 대선 이슈 차별화 나섰다…"보조금 정치보다 성장 전략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7:00

"여야 정치권 모두 소고기 먹자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
"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기술력,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52시간제는 컨베이어 벨트 시절 생각, 일터 아닌 일거리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장 담론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장은 곧 미래 기술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체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 1억원 지원' 등 다른 여권 대권 주자들은 복지를 위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보조금정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이광재 국회의원 초청 강연에서 행복한 개인, 따뜻한 사회, 강인한 국가 '스마트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5.03 dlsgur9757@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로 ▲2020년 기준 21.4%에 이른 한계기업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에 200조원을 썼는데 결과는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돈을 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기술 혁신과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혁명이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은 결국 인력 양성이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반도체 인력을 예로 들자면 국내 주요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이 50명에 불과한데, 미국 워싱턴대나 스탠포드 등은 400명에서 700명이다"라며 "젋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채용을 해도 재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반도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등학교는 국내 4000개쯤 되는데 사범대 나와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180명에 불과하다"며 "어렸을 적부터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대학 입학 정원을 수정, 스스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기술혁명은 반드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에도 기여 한다"며 "전자렌지와 세탁기, 냉장고가 만들어진 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폭증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일자리가 늘지만 후발 국가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모방을 통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계가 그간 취해왔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이광재 국회의원 초청 강연에서 행복한 개인, 따뜻한 사회, 강인한 국가 '스마트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5.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도 제안했다. 연구직종이나 벤처업계에 한해서는 유동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52시간 근무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던 시절 생각이다"라며 "디지털 기술혁명은 전통적인 출퇴근 일색의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캠퍼스 내 아파트를 활용한 '대학도시'와 부동산 대량공급, 산업단지 내에서의 주거단지 형성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의원이 그간 주창해온 '주거뉴딜'이다.

곧 주택을 '사는 곳'에서 직주근접·교육·돌봄이 결합된 생활플랫폼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발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생활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는 한편, 고밀도 개발로 확보한 공간을 공공도서관·체육센터문화센터·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동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하버드나 MIT 앞에 가면 많은 벤처기업이 있고 중국 칭화대 내에는 학교내 아파트에서 교수와 학생, 창업인이 살고 있다"며 "대학 안에서 살며 창업도 하는 셈이다. 혁신적 기업도 일어나게 하고 많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량공급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꺼내는 등 (통화량이 풀려)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견디려면 보다 많은 수의 대규모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파주·김포 등 베드타운으로만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직주근접이 이뤄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산디지털단지처럼 한쪽에 주거시설과 병원 등을 조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젊은이들의 주거비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13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