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 제도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김부겸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 게임장이 됐는데, 이를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라는 것은 (2030세대를)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청문회 준비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다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400만명에게 우리(정부)가 확실히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며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파는 등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내버려둘 수 만은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판으로 만드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보다는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은주) 위원님이 질문 주시고 제가 답하는 이 과정도 무작정 참여했다가 거기에 따른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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