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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8:00

문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관련 질답 오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연설 외에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이날까지인데요. 전날 서울 삼청총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선 이들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이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야당 동의 없이 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직접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취재진 질의응답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한미일 정보기관장 이번 주 도쿄서 회동…美 헤인스 방한 검토/ KBS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들이 이번 주 일본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방일 일정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막판 조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오늘 방한…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최/ 뉴스핌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장관이 10일 방한한다. 이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비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경제장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영남·윤석열·김종인...국민의힘 당권 '세 변수'/경향신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영남' '윤석열' '김종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영남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역 안배 문제가 부각됐다.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또한 국민의힘 대표로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초선 당대표'를 지원하면서 변수는 다양해졌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박용진 1호 출마... 여권선 "친문들 최대한 링 위로" 13룡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9일 여권에선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먼저 출발하면서 후발 주자들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97세대' 박용진, 與 첫 대선 출사표...제3자들도 뛴다/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불러일으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처음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노무현ㆍ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파고에 '민생' 명분 타고… 빗장 풀린 '현금 정치'/국민일보
코로나19 대유행과 총선, 재보선을 치르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차원이지만, 여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베팅하듯 선심성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는 형국이다. 사

[금주의 정치권] 與, 대선주자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 싱크탱크 출범/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통틀어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주 외곽 조직 다지기에 들어간다.

野 '1+3 낙마론' 고수… '民心이냐 文心이냐' 고심 깊은 與/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4·16 개각 카드를 외면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자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임·박 리스크' 고민…당내 "박준영이 더 문제"/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초선들, 당 지도부 이어 오늘 오전 8시 광주 방문/뉴스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현장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행에 나선 데 이어 초선들까지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을 찾는다.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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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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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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