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싱크탱크서 국가 비전 밝혀…"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0:50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이룩할 것"
"부모 재산, 배경 없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 가능한 사회"
주택지역개발부·기후에너지부·지식재산처·미래전략데이터처 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국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포용적 책임국가와 혁신적 선도국가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산·교육 양극화로 인한 '불안의 시대'에 이 전 대표가 내놓은 답안지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연대와공생' 정책 심포지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한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라며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청년들을 주로 만났다며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21.05.06 leehs@newspim.com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며 "삶이 불안한 이들은, 그들의 삶에 국가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두 조건으로 포용적 책임 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포용적 책임 정부에 대해 "포용이란 소득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보호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도록,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이라며 "책임이란 두터운 사회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선도국가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며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상 수상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국가로의 도약 조건으로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적 인재는 창의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인재"라며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려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 혁신 방안으로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해결할 부처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부처"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미래전략데이터처에 대해서는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조직"이라고 말했다.

'연대와상생'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지난해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학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로 구성돼 있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광범한 영역을 다룬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