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정적 투자" 속여 가상화폐로 고객 돈 잃은 前보험설계사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0

연금보험 원금·납입금 등 2억6300만원 가상화폐에 투자
"신뢰관계 이용해 고위험 가상화폐로 손실…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객의 보험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표가 표시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A씨는 한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경 퇴직한 뒤 본인 자금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해왔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전 고객이던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과 월 납입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억63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4억3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넣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험 해약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투자를 위탁했고 B씨의 투자금을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종목을 선정해 투자했으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고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잘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투자금 명목의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줬다"면서도 "재판 도중 1억3400만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