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제2의 정인이 막자"...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아동학대 공동대응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6:19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6:1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1월부터 TF 가동. 3대 분야 14개 과제 대응
아동학대예방센터 가동,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양측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12 peterbreak22@newspim.com

아동학대 공동대응은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올해 3월 2개소를 추가 설치해 8개소로(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쉼터 5개소) 확충했으며 2023년까지 12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도 강화한다.

장하연 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거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