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1억' 미친 집값에 청약 과열 계속되나…"공급 늘리고 가점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7:03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니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청약대열에 뛰어들어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약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소 두자릿수에서 많게는 세자릿수에 이른다. 특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아 일부 평형에서 네자릿수 경쟁률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최근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전용면적 102㎡A는 1514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주택형의 경쟁률은 ▲전용 84㎡A 453대 1 ▲84㎡B 322대 1 ▲102㎡B 1063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공급된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는 1순위 청약에서 2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63㎡는 53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전체 규모가 82가구로 작으며 일반분양은 34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소규모 분양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쇄도한 것은 서울 집값이 평균 11억원으로 비싼데 분양시장마저 '공급절벽'을 맞아서다.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431가구로 지난 3월(831가구)보다 48.1% 적었다.

파주운정지구 A-37BL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1순위 경쟁률이 36.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4.3대 1을 기록한 전용 84㎡A다.

[서울=뉴스핌]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 조감도 [자료=대방건설]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보인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3억8535만~4억8870만원 선이었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2019년 1월 입주, 710가구)는 전용 86㎡가 지난 2월 14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7500만~15억원 선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셈이다.

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규제로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높았는데도 '로또 아파트' 수요 덕분에 청약 성적이 좋았다.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1만원이었다. 전용 46㎡ 최고가는 5억3240만원, 전용 53㎡ 최고가는 6억7710만원이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작년 5월 입주, 519가구) 전용 59㎡가 작년 11월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원 넘게 저렴한 값이다.

특히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거주의무기간이 없었다. 여기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의 '반값'(3.3㎡당 1329만원) 수준이었다. 전용 84㎡와 101㎡ 분양가는 각각 4억1847만~4억9575만원, 4억7698만~5억8052만원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11분 떨어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5㎡는 작년 11월 실거래된 가격이 8억9990만원이다.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었다. 파주시에서 단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라고 판단해 3~5년의 계약자 거주의무 기간을 두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목동동에 구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 한국부동산원에서 단지 인근 주택 매매가격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3㎡당 평균가격이 1149만원 정도로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며 "주택법 상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고민해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는 평균 11억원, 수도권 아파트는 6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원) 대비 1130만원 올랐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빠르다는 뜻이다. 같은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6억8676억원)은 7억원에 육박한다. 작년 10월 6억455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은 대폭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5월~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4.1대 1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의 경쟁률(15.1대 1)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첨 가점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2017년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20점 가까이 올랐다.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도 33.1점에서 46.8점으로 수도권 모두 당첨 가점이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했다.

HSSI는 전망치는 공급자(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종합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114.0로 전월 대비 8.2포인트(p) 올랐다. 인천은 전월대비 4.7p 오른 109.7, 경기는 0.5p 내린 112.2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도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 서북·서남 모두 청약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특히 파주, 오산은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두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데다 인천 검단도 두자릿수 경쟁률이 예사"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아무리 늘려도 공급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세대갈등만 격화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거나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급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은 땅, 상가,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같은 청약시장 가점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에 자산기준 항목을 넣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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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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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