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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8:48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주요 의제
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인사청문회 암초 어떻게 넘을지 주목
김웅, 초선 당 대표론 기치로 당권 도전…野 세대교체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같은 민주당의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어 제1야당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햄버거는 곤란합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에 "햄버거 식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20분 햄버거 회동'을 했다가 자국에서 조롱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文대통령 통편집…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만[청계천 옆 사진관]/동아일보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과 만나거나 회담을 진행하는 사진을 담은 사진집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발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박지원, 日총리 만나 "한일 지금처럼은 안돼"/동아일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심층분석] 끊이지 않는 중‧대형항모론…그럼에도 해군이 경항모 고집하는 이유는/뉴스핌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해군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분위기다.

美외교·국방 이어 정보수장도 한일 방문…'중국 보란 듯?'/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단독]김오수 억대 자문료에…11년전 전현희 "심각한 범죄"/중앙일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려던 차에, 11년 전 전현희(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이 낸 브리핑을 우연히 발견했다.

靑은 안된다는데… 宋 '집값 90% 대출' 고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청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김웅,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뉴스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4·7 보선을 거치며 2030 표심이 야권에 돌아선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도 '젊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평화광장' 출범… 대권행보 세 불리기 본격화/국민일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1만5000명 규모의 전국단위 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대권행보를 위한 세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포럼(민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주포럼은 대선 레이스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단위 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사는 "평소 뵙지 못했지만 정말 뵙고 싶던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다"며 "먼 길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黨心은 중진, 民心에선 초선이 선전/조선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출렁이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의원과 서울 지역 4선 의원 출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의 강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5월 22일)을 열흘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36) 전 최고위원과 초선의 김웅(51·서울 송파갑) 의원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치고 나오는 양상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이 '세대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 원내지도부 "뉴스보고 알았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면담이 끝난 뒤 의장실을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취재진들은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나도 뉴스 보고 알았고, 함께 있었던 초선 원내부대표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초선들의 '반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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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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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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