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반대 여론 높아지자 고심 깊어지는 宋
'당 중심' 당청 관계 vs 레임덕 촉매제…"어떤 결정 내려도 손해"
당 일각 "청와대도 나서 야당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를 권하자니 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과의 거리도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가 됐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겹쳤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장관 임명 요구안 찬반 양론 격화

당내에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진 인선인 만큼 '민심'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등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초선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7 보궐선거를 겪으며 한 해 만에 싸늘하게 뒤집힌 민심을 모두가 봤다"며 "최소한 1명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1.05.04 leehs@newspim.com

반면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에 대해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두 딸 비용은 자비로 냈다"고 밝혔다.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중고 도자기 반입과 판매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라벨이 없던 중고품을 수집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안다"면서도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 요구대로 낙마를 시켜도, 송영길 대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 2021.04.22 leehs@newspim.com

◆'친문' 포진 지도부 의사결정 구조…"이쯤되면 청와대가 사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 국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됐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지도부 구성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대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선출됐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0.59%p 차이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 주류의 입김이 상당하다. 당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임기를 시작했지만 '친문 주류'가 지도부에 포진된 만큼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에 속한 인사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쇄신을 외친 송영길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또 다른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 쇄신보다는 '개혁 강행'에 무게추가 기운 인사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개혁을 하는가"라고 외치며 개혁 강행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엇박자는 첫날부터 드러났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 첫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민생 회복과 부동산, 백신 확보를 강조했지만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근거 없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송 대표가 물밑으로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누차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송 대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청와대가 사람을 보내 야당을 설득하거나 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면서도 "시일을 끌면 청와대도, 송 대표도 여러 가지로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또 13일 오전에는 당대표를 지낸 원로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두 자리에서 모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