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문턱 높아지는 글로벌 AI 규제…"결국 시장의 선택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30

AI 윤리 규제로 진입문턱 높이는 국제사회
정부·민간, 국제기준 대응해야 경쟁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선택은 시장의 몫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윤리적인 논란도 확산하는 만큼 국내 AI 업체들 역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AI 윤리 규제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께 발표한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98억3000만달러에서 2019년 262억달러로 32.1%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무려 1840억7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국제사회 역시 AI 산업에 대한 잠재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실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인공지능·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를 보면, 미국의 수준을 각각 100%인 상황에서 유럽은 인공지능 90.1%, 빅데이터 92.7%, 응용SW 9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인공지능 88.1%, 빅데이터 87.7%, 응용SW 84.7%), 일본(인공지능 86.4%, 빅데이터 84.8%, 응용SW 86.1%) 순이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81.6%, 빅데이터 83.4%, 응용SW 86.6% 수준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주요국의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별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다보니 국제사회의 규제 또한 강화된다. 기술력 자체적으로는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윤리 문제를 두고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분위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거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를 제도화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AI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2019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AI 개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2018년 도출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5대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지침도 내놨다. 일본도 2018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발표하면서 AI의 부작용 등을 경계했다.

국제사회가 저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내놓은 것은 미래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면에는 향후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에 비해 AI 글로벌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혈안인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용이한 측면"이라며 "EU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규제를 내놓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AI 산업 싹 키울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보면,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AI 개발 가이드북이나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는 얼핏 강화된 규제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AI 윤리 규제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기준 제시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AI 업체들이 국제사회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실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챗봇 '이루다'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 역시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산업계에서 당장의 규제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초기 시장이다보니, 시작부터 규제 등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IT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정부도 아직은 할 일이 많다. 현재 제시된 최소한의 가이드북 이외에도 AI 시장 특성상 변화의 패턴을 예상하지 못하는 만큼 변수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AI에 대한 가이드는 특수성이 있어 윤리적인 문제라던지, 특정 상향에 대한 데이터 편향성 등등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인 가이드도 필요하나 특정 사례별로 업계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살펴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역시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에 정해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나 민간 모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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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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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