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부겸 총리 "LH 해체수준 전면 재편안 마련중"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45

주택공급·건설기능 등 분리해 정보독점 분산
고령자·은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고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체 수준으로 재편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안전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도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5.18 yooksa@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소위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으로 몰아줘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LH를 기능별로 분리해 주택공급과 건설기능 등을 철저히 나눠 땅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국민적 분노에 답할 초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양분되는 방향으로 갈수는 없지만 독점적 폐해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책임소재를 최고경영인(CEO)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김 총리는 "법률 취지는 건설이나 장사, 사업을 하든 앞으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돈 버는 사람들이 안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청에 떠밀 수 있는 폐해를 책임지면 하고 책임 못 지면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의 취지는 안전비용을 깎으려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뜻"이라며 "영국에서 비슷한 법제를 만든 뒤 산업재해가 확실히 준 선례가 있고 어떤 정권이 와도 국민생명 지키는 제도는 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이 겁나면 현장에 충분히 인력을 배치해 살피라는 것"이라며 " 책임지지 못할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언제까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안전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취임 이후 소감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갖고 있는 갈등요인 생각보다 많더라"며 "과거에는 국민들이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던 것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도 깊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오래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음 약속한 백신접종은 뚝심있게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정책 고민도 토로했다.

김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여러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라며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정책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전면등교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층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접종을 마치고 2학기부터 등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12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등에 안전하다고 보는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해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현재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도입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