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배달앱 등 수수료 주기적 실태조사·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6:39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79건 세부과제 확정
백신접종센터 '재해우려지역' 준해 안전관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가 공개된다. 또 코로나19처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처리도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발급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도 간소화된다.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과 농업인 직불금 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 확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늘려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소집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대해 법령개정을 통해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일반대학은 현재 원격수업 개설(20%)과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판로 확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인력·장비 등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 → 임차보유 인정 △격벽 설치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설치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여름 태풍・호우・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준해 안전관리된다.

폭우 또는 태풍 발생시 예상강수략 제공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줄어든다. 댐방류도 24시간 전에 사전예고된다. 폭염시에는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