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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평가...백신수급 등 조율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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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美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미국은 가치 공유하는 동맹,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 협력대상"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며 "한미가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 왔으며, 양국 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해 왔다"고 평가한 후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를 도우며 진정한 동맹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17대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 및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미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토대로 한 상호 호혜적 교역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방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백신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백신 접근 확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백신외교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며 "미국이 지난 4월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30(일)-31(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상호 연계는 한‧미 간 기후변화 분야 주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내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미 의회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서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혐오와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미 의회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적극 성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방미에 미 상·하원에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금일 하원 지도부 간담회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폭넓은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 정계의 긍정적 인식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측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스캇 페리 외교위 위원(공화당), 앤디 킴 외교위 위원(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민주당), 영 킴 하원 의원(공화당),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공화당)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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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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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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