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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평가...백신수급 등 조율하길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7:4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23:49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美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미국은 가치 공유하는 동맹,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 협력대상"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며 "한미가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 왔으며, 양국 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해 왔다"고 평가한 후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를 도우며 진정한 동맹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17대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 및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미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토대로 한 상호 호혜적 교역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방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백신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백신 접근 확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백신외교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며 "미국이 지난 4월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30(일)-31(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상호 연계는 한‧미 간 기후변화 분야 주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내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미 의회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서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혐오와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미 의회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적극 성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방미에 미 상·하원에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금일 하원 지도부 간담회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폭넓은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 정계의 긍정적 인식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측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스캇 페리 외교위 위원(공화당), 앤디 킴 외교위 위원(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민주당), 영 킴 하원 의원(공화당),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공화당)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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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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