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스토리] '넷플릭스 무한로딩'…SKB의 책임일까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7: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2:45

'망 중립성' 들어 콘텐츠 품질책임 통신사에 돌린 넷플릭스
다음달 민사법원 '망 사용료' 책임여부 선고에 업계 주목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를 보다가 소위 '깍두기 화질'이라고 불리는 저화질이나 동그란 로딩 표시가 무한정 돌아가기만 했던 경험, 다들 한두번은 있으실 겁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서 '넷플릭스 무한로딩'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 게시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전송 품질 책임이 전적으로 통신사에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이에 맞서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꽉 막힌 '인터넷 고속도로' 교통혼잡 책임은 누구에게?

인터넷을 '고속도로'라고 하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서버)에 들르게 하려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찾는 손님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주변 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까지 막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운전자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일종의 한국도로공사 역할을 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로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공사비(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서울시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 말이죠.

여기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이미 SK브로드밴드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니 교통혼잡 책임은 SK브로드밴드측에 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매월 내는 이용요금 말입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화질별로 세 단계로 구분해(▲SD 화질을 제공하는 '베이직'(월 9500원) ▲풀HD 화질을 제공하는 '스탠다드'(월 1만2000원) ▲4K 화질로 제공하는 '프리미엄'(월 1만4500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넷플릭스에도 고품질 영상 전송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D 화질을 보는 가입자가 소형차 운전자라면 4K 화질을 즐기는 가입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이기 때문이지요. 고화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넷플릭스 역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넷플릭스는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개념을 들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입니다.

'망 중립성'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CP들을 보호해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통신사보다도 몸집이 커진 거대 CP의 책임회피를 옹호하는 데 이 논리가 이용돼선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사이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절대적인 강자였던 ISP와 이에 비해 소규모 벤처기업들로 이뤄진 CP들 사이 힘의 역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은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의 AT&T 등 해외 통신사들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P사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웃돈을 줄 테니 내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 줘'라는 대형 CP사의 요구를 ISP들이 들어주면 망 중립성 위반이지만, ISP가 도로, 즉 대역을 넓히는 데 CP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이 유지되는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양측 갈등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주춤할 듯했지만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까지 요청할 정도였던 양측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달았고, 현재는 민사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달 선고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nana@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넷플릭스 ott skb netflix 망사용대가 넷플릭스방지법 넷플릭스법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르시스 ② 방산비 증가의 수혜주...리스크 요인은

아르시스 ① 항공우주·방산의 새로운 복합 성장 강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