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추경예산]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에 안전한 서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1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 이후 약화됐던 영유아·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망을 강화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시범운영된다.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닐리고 여성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또 한강공원과 지하철역 등에 스마트폴 등을 설치해 안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자치경찰도 공식 출범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5008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생활방역 확대와 일상회복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

우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1594억원을 배정했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14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최대 25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안정적인 병상확보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한다.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선제검사에 54억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종합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운영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 명령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한다.

◆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 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원을 투자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서울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공립, 민간·가정을 포함해 지역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정원과 보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는데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4개 자치구에서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 시범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4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가칭)를 시범 조성한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43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확대하는데 2억7000만원을 쓴다.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150대를 연내 추가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총 18억원을 들여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를 오는 7월부터 1000원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41억원을 사용한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실질적 빈곤층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 뒷받침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위해 63억원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에 본격 투자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주택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 CCTV도 고도화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 2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에 6억원을 신규배정했다.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26개)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독립된 주거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갖춘 주택모델을 통해 중장년·노년층의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소득감소, 주거불안정 등 사회문제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2억원을 들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로써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총 2000개소를 지원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환경을 조성한다.

◆ 한강공원,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원 투자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한강공원 CCTV 를 155개 확대 설치하는데 38억원을 들인다. 특히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와 같은 비상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873억원이 편성됐다. 또 소방시설 장비보강에 112억원)을 쓴다. 이밖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함께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청사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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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