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갈등된 택배기사 과로사·지상아파트 문제…물류센터 확충이 대안 될까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06:45

CJ·쿠팡 "도심 물류센터 확보 지원 필요"…입지규제 개선 등 언급
서울시 택배 7억2000만개→11억8000개…물류센터는 32개→37개
물류센터 외곽으로 밀려나며 이동거리 증가…환경에도 부정적
노조 "배송거리 줄면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저상차는 여전히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물류 인프라 확대를 통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지상아파트 출입 금지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혐오시설로 분류돼 외곽으로 밀려나는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하면 택배기사 근로시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 역시 옆문을 다는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하면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만큼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하면 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만 노조는 근로시간 감축 효과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저상차량은 옆문을 달아도 화물칸 안쪽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CJ "물류센터 확보에 정부 지원 더 필요"…택배물량 64% 증가할 때 물류센터는 15% ↑

31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체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욱 CJ대한통운 팀장은 "물류센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도시나 도심 외곽에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도심 내 배송시간 과다로 발생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나 아파트 출입 거부 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심 내 풀필먼트 입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 전무 역시 "도심형 물류 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심 내 물류센터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택배 허브터미널 등 물류센터 확보가 택배기사 근로조건 악화나 고덕동 이슈처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는 물류센터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기준 2016년 택배물량은 7억2000만개에서 지난해 11억8000만개로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 있는 물류 창고는 32개에 37개로 5개(1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 내 물류센터 조성에 반대하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로 들어오는 화물 차량의 수가 4년 만에 9.9% 늘었다. 택배 운행 거리도 평균 7km 증가했다. 물류센터가 서울 등 도시 근처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배송이 가능한 물품이 분류작업을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를 거쳐 서울로 오는 이동거리가 일 평균 4만km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류비용은 연간 20억원이 늘어나고 환경 측면에서도 오염물질 90t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류센터 혐오시설로 분류돼 외곽으로 밀려나…노조 "근로조건 개선은 도움, 저상차는 대안 안돼"

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 역시 일부 동의하고 있다. 택배 분류작업 부담과 과도한 물량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배송 거리가 줄어들면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택배 관련 또 다른 문제인 지상 아파트 출입 금지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지상 출입 금지 아파트 배송을 위해 도입된 저상차량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상차량에 옆문을 다는 슬라이딩 도어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는 "현재 서브터미널 부지 부족으로 슬라이딩 도어 방식은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슬라이딩 도어가 상대적으로 작업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화물칸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건 마찬가지인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택배 터미널이 배송지와 가까워지면 이동 시간이 줄어 근로조건 개선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는 택배기사 등 물류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람 중심 일자리를 마련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산업을 만든다는 목표다. 종사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와 안전 확보 위한 인센티브 확대, 단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등 여성·노인 친화적 일자리 구축 등이 추진된다.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과 장비 보급, 저상 적재함과 하역기술 등도 연구개발(R&D)를 진행한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의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배송 로봇 등 첨단 운송 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도심 내 지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비싼 땅값으로 인해 도심 내 물류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 물류센터를 개발해 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은 줄인다는 목표다. 자율주행 화물차 기술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해운분야에서는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상용화하고 스마트 항만 건설·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율운항 선박 및 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역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 지능형 스마트 항만을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물류 관련 R&D에 146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물류사업 정보통신(IT) 활용지수를 39.6에서 66.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물류산업 일자리 수는 64만5000명에서 97만 명으로, 물류산업 매출액은 91조9000억원에서 140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물류정책의 전략과 세부 과제 등을 함께 구성했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안으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