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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인프라안 합의에 일주일 시한 통보...이견차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09:1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 시한을 일주일로 제시했다. 공화당과 이견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극적인 협상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안용 철장 넘어 보이는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2021.05.28 [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바이든 인프라안에 대한 양당의 협상은 좋지만 대중은 조만간 실질적인 행동을 보길 원한다면서 미국의 현충일격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28~31일) 후 일주일 뒤에는 "명확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티지지 장관이 말한 시한은 오는 6월 7일까지다. 사실상 이때까지 양당이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통보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700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와 다리, 브로드밴드 등 미국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짓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화당은 법안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발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조3000억달러에서 한 차례 줄인 규모다. 

공화당은 특히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인프라 법안은 말그대로 기반시설 내용만 담겨야지 법인세 인상이나 고령층 복지 등이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것.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928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의 지지없이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50 대 50 의석을 나눠갖고 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있어 그의 표까지 합치면 51표로, 신속 법안 처리안인 예산조정절차로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AP통신은 이번 부티지지 장관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가 없으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법안 협상을 해온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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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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