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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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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2021 P4G 회의 이틀째, 녹색 회복·탄소 중립·민관 협력 주제
민주당, 추석 연휴 전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이준석 돌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서 '유승민 배후설'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이틀째 회의를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 회복, 탄소중립, 민관 협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는 후문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1위에 오른 이준석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유승민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공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신구 대결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P4G 정상회의 이틀째…서울선언문 채택 후 폐회/연합뉴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이틀째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고위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 3개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文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올릴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정상·고위급 34명과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 54명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17년 대비 2030년 24.4%를 줄이겠다는 것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종문 외교차관, 오늘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 추모조형물 제막식 참석/뉴스핌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아 외교부 최종문 2차관이 31일(현지시각)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문 2차관이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31일 헝가리 선박사고 2주기를 계기로 개최되는 현지에서의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 현대 현정은 회장 면담에 남북 강연정치 '광폭행보'/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을 비롯해 남북교류와 관련한 강연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조를 확실히 한 만큼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고삐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1일 제주도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잇따라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군 장병 집단면역 8월초 형성 가능성···한미연합훈련 변수될까/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느냐고 밝히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구글링 해 '부실 급식' 제보자 집까지 찾아온 국방부/국민일보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는 김씨 이메일로 구글 검색(구글링)을 해 주소 정보를 수집해 그를 찾아갔고, 이어 부실 급식 사진을 제보한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해당 부대에 대한 제보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주호영과 이준석, 사진 촬영때 거리두고 '멀뚱멀뚱'/조선일보
30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국민의힘 6·11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에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단체 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둔 채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2~4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중진 후보들이 1위로 오른 이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공약한 '청년할당제' 폐지를 겨냥해 "청년할당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는 청년할당제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며 강조했다.

與, 추석 전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반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8, 9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에 앞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2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흔든 이준석표 '공정'은 합리적 개혁인가 분열의 씨앗인가/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논쟁적 공약'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의 핵심 공약은 ①공정한 대선 관리 ②공정한 공천 ③공정한 당직 선발 등 3가지다.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2000년대생)가 원하는 공정한 기회·경쟁·보상 등을 핵심 가치로 한국의 정당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준석표 공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계파 합종연횡이나 밀실 공천 등의 폐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그가 내세운 '무한 실력주의'는 포용보다 갈등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엄존한다.

"유승민 아바타" 강용석 한마디, 10년후 이준석 돌풍 덮쳤다/중앙일보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돌풍과 함께 '유승민계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2·3위로 예선을 통과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유승민 배후설'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꺼려할 것이란 공세도 펴고 있다. 종합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공천 셈법, 野 경선 조직표 좌우/서울신문
지난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후보 5인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은 '당심'(黨心)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대세론'이 현실로 확인됐지만 당내 선거인 만큼 조직표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선 1, 2위인 이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각각 31%, 32% 지지율로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본 경선은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만큼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후보 캠프에 소속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대다수 당원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3분의1 당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스타트...전국 합동연설회·TV토론 대결/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6세 '0선 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신구(新舊)대결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중진들의 견제와 맞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문제가 또다시 회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30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놨다. 1일 출간되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출판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록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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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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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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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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