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대안 '공정소득' 제시..."일정 이하 소득 부족분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6:16

"이재명 기본소득은 헛공약·반서민적"
"공정소득·사회안전망, 코로나 이후 新복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며 "공정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그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이다.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NIT)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을 "반(反)서민적"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친(親)서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의 소비 촉진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NIT)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이 똑같다면 공정소득(NIT)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주고 차별하냐'고 한다. 이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라며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 아닌가? 그리고 이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갈 것 아닌가? 그러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만 공정소득(NIT)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소득(NIT)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소득(NIT)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NIT)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NIT)+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