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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5:18

여군 부사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파문 일파만파
北, 김정은 바로 아래 직책 '제1비서' 신설
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르게 투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이 시기가 이 달을 넘겨서는 안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김오수에 임명장…檢개혁 메시지 '주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5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지 6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다.

정의용 외교장관 "평양 능라도 논란 매우 유감"/매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P4G 서울 정상회의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가 등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가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바로밑 '당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표현도 삭제/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 "코백스 北 백신 제공 예상보다 늦어져…협의는 계속"/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의 대북 백신 제공 예상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백스와 북한 간의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현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만남 가능성…6월 넘기면 안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이 시기가 이달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빠르게 투입키로 입장 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파논란 의식한 이준석 "당대표 당선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 뉴스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1일 "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계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 아냐… 당이 사과하는 게 맞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국힘 2.8% 민주 0.8%…'TV백분토론' 여야 시청률 격차 컸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였던 31일 'MBC 백분토론'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시청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尹 "신당은 없다"…독자행보→입당후 경선 '대권 로드맵' 가시화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시급" /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시간'은 조국 본인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며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안철수는 유승민과 깨져... 이준석의 통합이 될까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고 1일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후보들을 모아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인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학 "조국 회고록 왜 지금…민주당 선 긋고 가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왔으면),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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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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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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