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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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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파문 일파만파
北, 김정은 바로 아래 직책 '제1비서' 신설
민주당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르게 투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이 시기가 이 달을 넘겨서는 안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군 극단적 선택에 "피해자 보호 못했다…책임 통감"/뉴스핌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에서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김오수에 임명장…檢개혁 메시지 '주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5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지 6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다.

정의용 외교장관 "평양 능라도 논란 매우 유감"/매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P4G 서울 정상회의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가 등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가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행사 직전까지 영상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고 그러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바로밑 '당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표현도 삭제/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아래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서 아래 비서 직책 중에서도 '제1비서'를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해당 직책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 "코백스 北 백신 제공 예상보다 늦어져…협의는 계속"/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의 대북 백신 제공 예상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백스와 북한 간의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세현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만남 가능성…6월 넘기면 안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이 시기가 이달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한 빠르게 투입키로 입장 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름에 맞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여름휴가쯤이란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파논란 의식한 이준석 "당대표 당선시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 뉴스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1일 "제가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계파 논쟁이 불거지자 이를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 아냐… 당이 사과하는 게 맞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국힘 2.8% 민주 0.8%…'TV백분토론' 여야 시청률 격차 컸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였던 31일 'MBC 백분토론'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달 전쯤 방송됐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시청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尹 "신당은 없다"…독자행보→입당후 경선 '대권 로드맵' 가시화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약점 잡힐 일이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제3 지대는 아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시급" /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의 시간'은 조국 본인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며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안철수는 유승민과 깨져... 이준석의 통합이 될까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본인 스스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고 1일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후보들을 모아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될 것인지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학 "조국 회고록 왜 지금…민주당 선 긋고 가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상당히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나왔으면),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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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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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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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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