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공무원 특공 폐지에 날벼락
일부 직원들, 정부 결정에 법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정부가 내린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폐지 결정에 한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그 화살이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세종 이전을 준비 중인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다. 당초 8월 말까지 세종 이전 완료를 계획했다가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시기를 한두달 앞당겼다. 세종 이전에 대한 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 '세종시로 이사하라'고 재촉하더니…손바닥 뒤집듯 정책 결정
하지만 본격 이전을 얼마 앞두고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졌다. 개발 예정인 땅을 미리 선점해 차익을 남긴 LH사태,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의 먹튀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세종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전면 폐지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세종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을 준비중인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 자격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15 jsh@newspim.com |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2012~2013년만 해도 세종은 허허벌판에 부처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령도시'였다. 편의시설이라고 해봐야 부처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 수십동과 상가 몇동 등이 전부였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이미 자리를 잡은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 이전을 꺼렸다. 그나마 아파트 특공은 세종 이전 공무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특혜였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기껏해야 1~2억원 오르는 정도가 전부였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회 세종이전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균 시세가 1.5~2배 가량 올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은 그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실제 이 시기 아파트를 매매한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액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몇달 전만해도 분양가 3억 중후반대 아파트가 12억에 팔린 사례도 있었다.
세종 이전 막차를 탄 중기부 직원들도 정부의 공무원 특공 폐지 결정 이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운이 좋아 특공에 당첨되면 목돈을 만져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꿨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특공 폐지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대감'은 절망감, 아니 '배신감'으로 바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중기부 직원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세종 이전 한달 앞둔 중기부 '날벼락'…일부 직원들 헌법소원 검토
세종 이전을 불과 한두달 앞두고 있는 중기부 직원들은 당장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세종 아파트 가격이 워낙 치솟은 탓에 이사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특공 자격이라도 주어지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하려고 했던 공무원들도 우선 계획을 접었다.
또 다른 중기부 직원은 "주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종행정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는거 아니냐"고 한탄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는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해온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무원 특공은 세종 이전 후 최대 5년간 주어지는데, 아직 특공 혜택을 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꽤 되기 때문이다. 세종 이전 5년차인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나오는 물량에 분양 신청을 준비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더욱이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공기관들도 세종 이전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 사기가 워낙 떨어져있다보니 세종 이전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현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불명예까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