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영길 "조국 사태, 기득권에 안주해 공정 가치 훼손...반성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23:07

"손실보상제 소급입법 한계...재난지원금과 결합해야 효과적"
"대선기획단, 6월 중순쯤 출범...이준석 주목 환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마음을 안아야 한다"며 "이는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6월 중순쯤 대선기획단이 출범된 이후에 하나 하나씩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부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입법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여야가 이를 가지고 협의 중이다. 손실보상법의 행정 처분 업종에 대한 대상 문제 때문에 당정 간 여러 조율을 하고 있다. 조만간 여야가 머리 맞댄 것에 대한 해결책도 찾갰다. 다만 손실보상법 한계는 행정 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했지만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고통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 이낙연, 정세균은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온정적 메시지를 냈다. 민심과 유리된 발언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해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사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송영길 탄핵' '사퇴하라'는 발언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아닌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자녀입시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린 것. 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과했다. 저희 당은 이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마음을 안아야 한다.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나와있다는 답을 했지만 새로 생각한 안이 있나.

▲대선기획단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

-언론개혁과 관련된 과제 중 어떤 과제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오늘 포털에서 뉴스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방법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선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미디어특위가 발족됐으니 논의 과정을 보고 받겠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는 ㅇ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물리는 방향이 아니라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 기능을 비춰봤을 때 조금만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고 반복 보도하는 것은 여야 문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털문제는 보고를 우선 들어보겠다.

-재계와 여러 언론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적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유감을 표했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종합할 생각인가.

▲유감 표명은 최고위원들 간 사전 회의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 정리하겠다고 했다. 연기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나.

▲대선기획단은 6월 중순쯤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등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는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여러 반성을 하고 있다. 이번 민심 청취를 통해서 2030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민심경청 기간 동안 군부대에 급식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가서 시정 요구했고 조치도 됐다. 어제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공군 이중사의 장례식장에 갔다. 꽃다운 청년인데 비극적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전화해서 '공군에는 맡길 수 없다' '왜곡 가능성 있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국방부로 사건도 이관시켰다. 그동안 민심경청을 하면서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에 비판했던 것은 '민주당은 왜 청년들을 애 취급하면서 들어주지 않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고 모르는 애들 취급을 하느냐' 등이었다. 이런 비판에 깊게 공감한다. 일단 전당대회 때도 아빠의 심정으로 2030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고, 대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장경태 의원을 청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용기, 박영훈 대학생 등이 인력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물론 이준석 현상은 환영한다. 국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변화해야 한다. 저희당은 청년 정책으로 2030의 집 문제, 주거 문제를 '누구나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와 양도세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달라.

▲일단 우리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한다면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우리 정부에서 했던 건데 축소하는 것이니까 여러 논란 있지 않겠나. 우리당은 종부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 6억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도 확 늘어났지만 다주택자한테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가 1년 미만 안에 양도할 경우 20%가 상승해서 65% 가량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75%까지 늘어난다. 1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자다. 이들은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정책의 미흡함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현금 과세를 하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세제 관련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궁금하다.

▲1% 과세로 종부세는 3.7% 증가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 24%가 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약 10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세입도 5조가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부자 감세 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조정을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부동산 특위의 내용을 설명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9억이다. 이를 12억에 올린다는 것은 작년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인데 이러한 중산층의 많은 가정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 이사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새로 집을 사려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제한돼서 대출도 안 된다면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하겠다. 시장의 혼란이라고 보지 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토론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번에는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정부에 따라 바로바로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점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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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