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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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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도체 특위 수장 교체 단행
'조국 사태'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당의 쇄신과 더불어 4·7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 부동산 난제, 검찰·언론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에도 맞서서 '쇄신론 이슈'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35.60%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의 당선 배경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불거진 쇄신론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강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였다. 그와 17·20·21대 국회를 같이 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송 대표를 두고 "계파성이 적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인이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며 "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쇄신을 두고서는 초선·중진 의원 등과 소통하며 쇄신의 방향성을 강구했고 민심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는 대표로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총 25일을 공식 일정 소화에 소비했다. 25일 동안 75번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 1일당 3번 꼴로 일정을 치룬 셈이다.

대표로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난제들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난 1일 출간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따른 민심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이준석 돌풍'이란 과제에도 맞서야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 내에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기존과 차별화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회복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야당에 쇄신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기획단 발족 시기도 적절히 잡아야 하며 당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출사표를 던지며 다섯 가지 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확보를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는 것, 다섯 번째는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의 뒷받침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중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취임 직후 특위의 수장부터 교체했다.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재일 의원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6억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2·4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무주택자에게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난제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푸는 것부터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도 90%까지 올리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 외에도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0월 저서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펴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부지 선정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의 말처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됐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이 민주당에 큰 힘이 돼야 할 시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노동운동가에서 인권 변호사→DJ에게 정치 배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꽃 피운 정치인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대표주자로 통한다.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석방 후 인천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3년가량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인천 계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01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진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까진 제17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 올랐고 2008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인천광역시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해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2.7% 득표율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결국 인천시장에 오른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그는 인천시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 등 행정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여의도 복귀를 알린 그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5선을 일궈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왔다.

'외교통'으로도 잘 알려진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호의 깃발을 러시아 측에 반환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학구열을 자랑한다. 독학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능숙히 익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2003년 10월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 2009년 11월 '벽을 문으로', 2013년 '룰을 지배하라', 2014년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2015년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2020년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가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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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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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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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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