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속도조절론' 나설 것이란 관측 뒤집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 남용 통제해야"
"선출되지 않은 언론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목적이 국민 기본권 신장에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가 부동산·백신·반도체 등 민생에 우선, 개혁 입법에 '속도조절론'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씻은 셈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보고회에서 "검찰 개혁은 우리 진영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한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
검찰개혁과 관련 송 대표는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못잖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검찰 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며, 특정 업종·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언론노조등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기능을 비춰봤을 때, 조금만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고 반복 보도하는 것은 여야 문제를 떠나 일반인에게도 치명적 피해를 끼쳤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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