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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등에 업은 CATL 급성장…K-배터리 지원,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7:38

10년간 배터리시장 23배 성장 전망...시장 주도권 확보 위한 증설 경쟁 치열
한국 전기차시장 중국 대비 6% 불과‧국내 공장 규모 10% 미만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회동에서 'K-배터리'가 반도체, 전기차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주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예고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17배 성장이 예상되며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배터리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다. 

◆ 배터리 전세계 점유율, 中CATL > LG엔솔·삼성SDI·SK이노 합산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1~4월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은 21.4GW으로 점유율 32.5%를 기록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합산인 32% 보다도 앞선 수치다. 

지난해 1~4월 대비 성장률도 CATL은 285.9%로 지난해 1위 자리를 놓고 다퉜던 LG에너지솔루션 132.6%의 두배 가까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14.2GW으로 점유율 21.5%, 삼성SDI는 3.5GW로 5.4%, SK이노베이션 3.4GW로 5.1%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업계에서는 CATL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자국 정부의 우호적인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국내 배터리 3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대로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배터리 탑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해 중국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중국 배터리만 탑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CATL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11조7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첫 해외공장인 독일 에르푸르트 등 유럽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NE리서치는 2030년 기준 중국CATL의 생산능력이 990GWh로 확대되며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815GWh)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외 SK이노베이션은 344GWh, 삼성SDI는 254GW로 예상했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 중국 6%...완성차 OEM, 전기차 공장 옆 배터리 공장 짓길 원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적극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유럽 등과 비교 할때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공장 설립이 필요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꼬집는다.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되거나 배터리를 납품할 전기차 공장이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의 6%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1.04.17 yunyun@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OEM사들이 배터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 미국, 중국, 유럽 등 자사 전기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길 원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도 공장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배터리 3사의 국내 공장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20GWh, 삼성SDI 울산공장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은 5GWh 미만이다. 이 같은 핸디캡을 극복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며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산업을 자국내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며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해외로 추진중인 공장 설립을 국내로 돌린 사례도 있긴 하다. 지난 2019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양극재 공장을 추가 증설할 방침이었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구미로 방향을 튼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내용은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 조성 정도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증설 경쟁,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개발이 최대 관심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구입 보조금 혜택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숙을 앞당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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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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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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