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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6.3% 늘어난 593조…환경예산 쏠림현상 심해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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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17.1% 급증…그린뉴딜·탄소중립 가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 각부처가 59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환경 분야 요구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10%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558조원)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3 204mkh@newspim.com

예산 요구 증가폭은 최근 4년간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를 시작으로 2019년 6.8%, 2020년 6.2%를 기록했고 올해 예산의 경우 6.0% 증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판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복지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환경(12조4000억원)의 경우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투자를 바탕으로 17.1%의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219조원)은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9.6%의 증액을 요구했다. 코로나 백신구입과 접종시행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R&D 분야(29조원)는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의 증액을 요구했고 국방(55조7000억원)은 방위력강화 요소와 함께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중심으로 5.0% 증액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조6000억원) 3.2% ▲문화·체육·관광(8조7000억원) 2.2% ▲교육(77조8000억원) 2.0% ▲SOC(26조5000억원) 0.1% 등 각 분야별 증액 요구가 있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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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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