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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55

"국회의원 연봉 1억 5280만원·보좌관은 8600만원, 과도하다"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0만 1976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오는 6일 종료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정치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 5280만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며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 중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일본(2억 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 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등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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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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