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평균 54% 축소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3:5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92억원 가까이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1.06.03 min72@newspim.com

◆ 아파트 재산 신고액, 시세의 54% 수준…서철모 화성시장 14억원 축소

경기·인천 시·군·구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 재산을 총 109억원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8억원 높은 20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도 신고액의 약 2배인 8억원이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0억67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4억8800만원이었다. 서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지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 차액이 9억4600만원이었으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4억6000만원 순이었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억3000만원, 약 10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억7500만원(126%) 올랐다.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원(56%), 백군기 용인시장 보유 서울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은 4억9500만원(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는 4억7800만원(68%) 각각 올랐다.

◆ 보유 재산 중 부동산 80%…엄태준 이천시장 가장 많아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신고한 총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재산 23억70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재산 59억9000만원,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억2000만원이고, 9명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지자체장 41명 가운데 8명은 다주택자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이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4만8613평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2만231평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시장은 17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 1만3293평을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부자였다. 다음으로는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000만원(3944평), 정하영 김포시장 9억3000만원(3777평),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000만원(212평), 염태영 수원시장 8억6000만원(775평) 순이었다.

◆ 지자체장 17명 가족 30명 재산고지 거부

경실련은 "지난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일부 공작지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며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녀 2명과 손자 3명 등 총 5명,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자녀 2명, 손자 2명 등 4명,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녀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은 2명, 이재준 고양시장,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은 1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사유 대부분은 독립 생계유지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부모의 타인부양, 김광철 연천군수는 자녀의 주소일괄변경을 사유로 기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며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