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경실련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평균 54% 축소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3: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92억원 가까이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1.06.03 min72@newspim.com

◆ 아파트 재산 신고액, 시세의 54% 수준…서철모 화성시장 14억원 축소

경기·인천 시·군·구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 재산을 총 109억원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8억원 높은 20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도 신고액의 약 2배인 8억원이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0억67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4억8800만원이었다. 서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지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 차액이 9억4600만원이었으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4억6000만원 순이었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억3000만원, 약 10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억7500만원(126%) 올랐다.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원(56%), 백군기 용인시장 보유 서울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은 4억9500만원(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는 4억7800만원(68%) 각각 올랐다.

◆ 보유 재산 중 부동산 80%…엄태준 이천시장 가장 많아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신고한 총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재산 23억70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재산 59억9000만원,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억2000만원이고, 9명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지자체장 41명 가운데 8명은 다주택자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이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4만8613평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2만231평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시장은 17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 1만3293평을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부자였다. 다음으로는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000만원(3944평), 정하영 김포시장 9억3000만원(3777평),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000만원(212평), 염태영 수원시장 8억6000만원(775평) 순이었다.

◆ 지자체장 17명 가족 30명 재산고지 거부

경실련은 "지난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일부 공작지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며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녀 2명과 손자 3명 등 총 5명,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자녀 2명, 손자 2명 등 4명,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녀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은 2명, 이재준 고양시장,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은 1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사유 대부분은 독립 생계유지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부모의 타인부양, 김광철 연천군수는 자녀의 주소일괄변경을 사유로 기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며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