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평균 54% 축소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3:5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92억원 가까이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1.06.03 min72@newspim.com

◆ 아파트 재산 신고액, 시세의 54% 수준…서철모 화성시장 14억원 축소

경기·인천 시·군·구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 재산을 총 109억원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8억원 높은 20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도 신고액의 약 2배인 8억원이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0억67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4억8800만원이었다. 서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지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 차액이 9억4600만원이었으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4억6000만원 순이었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억3000만원, 약 10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억7500만원(126%) 올랐다.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원(56%), 백군기 용인시장 보유 서울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은 4억9500만원(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는 4억7800만원(68%) 각각 올랐다.

◆ 보유 재산 중 부동산 80%…엄태준 이천시장 가장 많아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신고한 총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재산 23억70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재산 59억9000만원,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억2000만원이고, 9명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지자체장 41명 가운데 8명은 다주택자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이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4만8613평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2만231평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시장은 17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 1만3293평을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부자였다. 다음으로는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000만원(3944평), 정하영 김포시장 9억3000만원(3777평),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000만원(212평), 염태영 수원시장 8억6000만원(775평) 순이었다.

◆ 지자체장 17명 가족 30명 재산고지 거부

경실련은 "지난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일부 공작지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며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녀 2명과 손자 3명 등 총 5명,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자녀 2명, 손자 2명 등 4명,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녀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은 2명, 이재준 고양시장,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은 1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사유 대부분은 독립 생계유지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부모의 타인부양, 김광철 연천군수는 자녀의 주소일괄변경을 사유로 기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며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