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선택약정 못 지키면 위약금은 얼마?"…방통위, 위약금 설명 영상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10:00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진행
약정 위반시 위약금 어떻게 산정되나...영상으로 설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어려운 이동통신서비스 위약금 구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방통위] 2021.06.04 nanana@newspim.com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이다.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때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구성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이용자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다음 편에서는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휴대전화 사기 수법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