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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文,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에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46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11년 동안 13명"
"심사 기간도 평균 280일...합당한 예우 못 미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 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며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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