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11년 동안 13명"
"심사 기간도 평균 280일...합당한 예우 못 미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 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며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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