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FTA 비준절차 하반기 마무리해 정책성과 거둘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운 9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미국이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제1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 동향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전망 및 향후 대응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한-영 FTA 패널 후보자 심사 결과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월 24일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범부처와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대비하는 한편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미국이 일방적·다자적 조치와 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양측 통상당국간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지식재산권 유예와 관련해서 유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재권 협정 의무의 일시 유예를 지지하면서 어제 오늘 WTO TRIPS 이사회에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출되는 등 다자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는 국내 업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면서 WTO 등 국제사회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FTA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신남방 FTA 비준절차를 하반기에 마무리해 정책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디지털 협력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즈벡, 메르코수르, 멕시코, 중동 등 신시장과도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영 FTA 협정문에 규정된 패널 후보자 명부 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국 측 명단을 회의에서 확정하고 영국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