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대지 국세청장, 대한상의 회장단 첫 간담회…'당근과 채찍'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53

"세무조사 부담 완화 vs 불공정 탈세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경제계 대표들을 만나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선 올해 세정지원 방향과 관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되 편법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한 것.

김 청장은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과 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도약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금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탈세, 사익편취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경영에 힘이 되도록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특히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평소 기업인들이 세금과 관련해 바라는 점과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6.1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