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에 일주일 간 '기업 실사' 나간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3:47

10일 거래소와의 현장컨설팅 설명회 개최
거래소가 요청해, 금융위가 건전성 확인 작업
벌집 계좌 조사보다 확대, 거래소 현황 점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실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건전성, 지배구조 등 기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번 실사는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검사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나 '현장컨설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외에도 획득을 준비 중인 10여개 거래소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20개사 중 10개 회사씩 나눠 각각 40분가량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로 출장 실사 방문을 나가겠다고 밝한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직접 금융위에 출장 컨설팅을 나와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장 실사는 평균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FIU, 금감원 등 지원반이 다음주부터 7월말까지 거래소별로 방문해 실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일 이뤄졌던 첫 번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자리도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면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거래소와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했다.

아직 FIU에 사업자 신고를 낸 거래소는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거래소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정부 실사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별도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금융당국이 '출장 실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라도 '신고가 수리될 경우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실사 이후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 아닌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평가해준다고 하니 신고에 보다 수월해진면도 있겠지만 검증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된 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벌집 계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자 일부 거래소가 벌집 계좌를 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