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당정 ′보유세 개편안′ 심사숙고 들어갔지만..."공시가 완화 없인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3일 07:00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 개정 막판 조율 나선 여당
세부담 증가 원인을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찾는 시장
시세·물가등과 연동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출 자체를 막는 기준선인 15억원으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면 주민분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남구 개포동 T 공인중개사무소장)

당정이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폭이 그동안 집값 상승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편인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서 비과세 기준 상향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집값이 급등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은 필요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종부세 부과기준 개정으로 세금 민심 달래려는 여당...시장은 시큰둥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개정으로 세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여당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원대에 해당되며 부과기준 개정으로 8만명 가량이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종부세 부과기준 개정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탓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2021.06.11 krawjp@newspim.com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해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시세 반영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탓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O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바꿔 당장 비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반영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 헛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이로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특위는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0.05%p(포인트) 감면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공시가격 관련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시가격과 관련한 안건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에 예민한 강남 등 고가주택 지역...시장 상황에 연동해 현실화해야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돼 공시가격 현실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15억원 구간 공동주택은 7년, 15억원 이상은 5년 안에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와 관계없이 연 3~4%대를 목표로 한다. 상승률은 비슷하더라도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자체는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세 15억원 이상인 지역들은 종부세 부과구간을 상향해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시가격 변화가 고스란히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거부반응이 있는 건 결국 속도의 문제"라면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5년안에 현실화율을 맞추려다 보니 세부담 커져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세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려면 공시가격 현실화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정한 목표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시세나 물가 등 시장 변화에 맞춰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