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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 해소 해법 안돼"...이준석·이재명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6월12일 18:19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19:23

12일 용산 김구기념관서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
사실상 대선캠프...홍익표 등 與 의원 22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복지서울포럼 특강에 나섰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의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지도국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지도자는 매우 정교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높은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지도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식견,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만6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총 101명 중 44명(44%)이,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총 234명 가운데 51명(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상임고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전 대표의 전국적지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안연수 서북부주택연합회 총회장,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송재용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 오채준 이례드림 건축사 대표, 이상행 토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최성환 삼육대 겸임 교수, 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심원일 한국경호인협회 부총재,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과 교수, 최영민 한국여성직능단체위원장, 조우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복지서울포럼 공동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신복지·신경제'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구체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지역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열네 번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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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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