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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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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호응하면 남북 간 코로나19 백신 직접 협력 방식도 가능"
민주당, 가상자산특위 설치 추진…위원장에는 유동수 물망
이준석 "홍준표 복당, 윤석열·안철수 입당에 맞출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간 관계 경색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 무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으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내각제적 요소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여론은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조율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나(종합)/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보도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 방일설 부인/ 한국경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조율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립외교원장 "日, 약식회담 취소 결례···한국 부각에 심술부려"/ 서울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잠정 합의하고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결례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취소를)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자세는 일관되게 이러했다. 그 전에도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계속 달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日 스가 총리 구석으로 내민 날…스가는 文대통령 지워/ 조선비즈
최근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려 만든 홍보 포스터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단체사진에서 지우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자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신이 사진에서 가운데 오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백신협력' 언급한 文…통일부 "여러 가능성 열고 북측과 협의"/ 이데일리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염병 관련 공동 대응은 남북 주민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 "北 직원에 마스크 전달...남북, 공단 정상화 대화 나서야"/ 뉴스핌
"북측은 개성 기업의 방역물품 나눔에 호응하라.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적극 대화에 나서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軍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 넘었다…육군서 7명 추가 확진/ 뉴스핌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논산 육군 부대에선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2명이다. 지난해 2월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단독] 민주당, 이번주 가상자산특위 띄운다…위원장에 유동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한다.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단독] 이준석 "홍준표, 늦지 않게 복당할 것...윤석열·안철수와 시기 맞출 필요 없어"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이원욱 "범보수 하나되면 與패배… 우리 86세대부터 반성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3선(選) 이원욱 의원이 15일 "민주당 세대교체는 86세대의 반성부터"라며 "야당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것은 '정권재창출'"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보수가 하나 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먼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며 "86세대는 민주당의 주류이지 않는가, 주류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선시점 놓고 쪼개진 민주 초선 모임…"늦추자" vs "원칙 훼손" / 중앙일보
"여름 휴가철,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면 결국 '안방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꺼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흥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11월쯤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지 않게 선택" vs "막판 뿅은 안돼"…윤석열-이준석 '시간표 밀당' 가열 / 한겨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입당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쪽은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게 아니다"며 '8월 말'을 입당의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여권 주자 3위' 박용진 "정세균 넘어서는 일, 아무도 예상 못해…변화에 대한 열망" / 경향신문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으며 당내 3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를 바꿔봐라, 확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용진이 그 엄청난 경력과 정치이력을 갖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에서 넘어서는 일이 세번, 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세몰이 나선 이재명…'여성·서울·호남 지지율' 만회 숙제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며 오랜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차기 대선을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의 비토 극복, 부진한 서울 지지율 만회, 호남의 절대적 지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윤석열 또 열공… "김대중 대통령 가르침 깊이 새기겠다"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대권 수업을 위한 '공부 행보'의 일환이다. 15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도서관장을 맡았던 김성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에게 방문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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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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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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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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