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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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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호응하면 남북 간 코로나19 백신 직접 협력 방식도 가능"
민주당, 가상자산특위 설치 추진…위원장에는 유동수 물망
이준석 "홍준표 복당, 윤석열·안철수 입당에 맞출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간 관계 경색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 무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으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내각제적 요소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여론은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조율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나(종합)/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보도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 방일설 부인/ 한국경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조율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립외교원장 "日, 약식회담 취소 결례···한국 부각에 심술부려"/ 서울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잠정 합의하고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결례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취소를)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자세는 일관되게 이러했다. 그 전에도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계속 달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日 스가 총리 구석으로 내민 날…스가는 文대통령 지워/ 조선비즈
최근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려 만든 홍보 포스터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단체사진에서 지우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자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신이 사진에서 가운데 오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백신협력' 언급한 文…통일부 "여러 가능성 열고 북측과 협의"/ 이데일리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염병 관련 공동 대응은 남북 주민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 "北 직원에 마스크 전달...남북, 공단 정상화 대화 나서야"/ 뉴스핌
"북측은 개성 기업의 방역물품 나눔에 호응하라.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적극 대화에 나서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軍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 넘었다…육군서 7명 추가 확진/ 뉴스핌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논산 육군 부대에선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2명이다. 지난해 2월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단독] 민주당, 이번주 가상자산특위 띄운다…위원장에 유동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한다.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단독] 이준석 "홍준표, 늦지 않게 복당할 것...윤석열·안철수와 시기 맞출 필요 없어"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이원욱 "범보수 하나되면 與패배… 우리 86세대부터 반성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3선(選) 이원욱 의원이 15일 "민주당 세대교체는 86세대의 반성부터"라며 "야당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것은 '정권재창출'"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보수가 하나 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먼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며 "86세대는 민주당의 주류이지 않는가, 주류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선시점 놓고 쪼개진 민주 초선 모임…"늦추자" vs "원칙 훼손" / 중앙일보
"여름 휴가철,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면 결국 '안방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꺼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흥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11월쯤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지 않게 선택" vs "막판 뿅은 안돼"…윤석열-이준석 '시간표 밀당' 가열 / 한겨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입당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쪽은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게 아니다"며 '8월 말'을 입당의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여권 주자 3위' 박용진 "정세균 넘어서는 일, 아무도 예상 못해…변화에 대한 열망" / 경향신문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으며 당내 3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를 바꿔봐라, 확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용진이 그 엄청난 경력과 정치이력을 갖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에서 넘어서는 일이 세번, 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세몰이 나선 이재명…'여성·서울·호남 지지율' 만회 숙제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며 오랜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차기 대선을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의 비토 극복, 부진한 서울 지지율 만회, 호남의 절대적 지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윤석열 또 열공… "김대중 대통령 가르침 깊이 새기겠다"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대권 수업을 위한 '공부 행보'의 일환이다. 15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도서관장을 맡았던 김성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에게 방문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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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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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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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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