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20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 제안, "2023년 개헌안 전국민 투표"
'친문 개헌안', '이재명 견제용' 지적에는 "순수한 개인적 견해일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 토론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개헌안은 4년 중임제와 총선·대선 동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골자다.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국정과제에 전념할 수 없는데다 총선이 시기상으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 안정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킨다면 여대야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적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당 추천 국무총리제도 제안했다. 동시 선거에서 야권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 의사를 존중하자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으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개헌안 실현 방안으로는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를 제안했다. 2032년에는 3월 대선이,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대권 주자 혹은 정치 지형이 2032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당간 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2034년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불규칙화로 인한 국정운영 혼란, 선거 무관심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에게 개헌안을 전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4.0 토론을 거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국회 헌법특위를 찾아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논쟁 끝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대선후보들도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이 대선후보간의 토론, 더 나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러한 개헌안이 '친문 진영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순수한 개인적 견해고 특정 대선 후보나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며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의식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4.0' 구성원이자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다. 이런 탓에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개헌안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