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가파른 전세가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여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기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약 7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대상자 접수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3억원 대비 두배가 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1.06.16 peterbreak22@newspim.com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본지원은 4년(2년 지원 후 소득기준 충족시 2년 연장)이지만 출산 등 자녀수가 늘어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이자지원규모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지원금리는 ▲2000만원 이하 3%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2%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는 0.9% 등이다.

2018년 처음 시작한 이자지원사업은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자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높다. 2018년 지원대출 3307건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9년에는 872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6396쌍의 신혼부부가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과 달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을 받은 1만6396건 중 가장 많은 소득구간은 6000만~8000만원으로 5698건(34.8%)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4000만~6000만원 5342건(32.5%), 8000만~9700만원 2818건(17.2%)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이나 특공 등의 혜택을 받고 여기서 제외된 중위소득 신혼부부가 주로 지원을 받는 현상이 확인된 셈이다.

4000만~9700만원 소득구간 신혼부부가 지난해 받은 평균대출금액은 1억7300만원에서 1억7700만원 수준이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평균이자지원금액은 190만원에서 280만원이다.

예를 들어 합산소득 8000만원인 신혼부부가 2억원을 3%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지만 서울시 지원(0.9%)을 받으면 18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이 고정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지원대상은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위주로 주택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중위층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담당자는 "기존에 이자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출산을 하면 지원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주거난에 따른 금융부담 해소라는 명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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