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포스트 팬더믹] 8월 전 장병 80% 백신 접종 완료…대규모 훈련 정상화 가시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20

장병 80% 집단면역 형성…공군은 이미 다국적 연합훈련 정상 참가
예비군 훈련도 하반기 정상 실시 기대
국방부 "국가 전체적 방역 지침에 준해서 훈련 계획 결정"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월이면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각종 훈련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 3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작했다. 15일 오후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중 53.9%인 총 22만 3614명이 접종을 마쳤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군 장병 35만 80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행한다. 한 장병이 지난 7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30세 이상 장병 1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 21일에 마쳤으며,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AZ 백신 2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동의율로 보면 30세 미만 장병은 약 86.5%, 30세 이상 장병은 약 83%이다. 즉, 이르면 8월 말 전 장병의 80% 이상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간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연기했던 바 있다.

육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각종 훈련이 제약을 받았다. 공군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하지 못했다.

해군의 경우에는 함정에 탑승해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정상 실시됐지만, 대규모 접촉훈련은 제한됐다. 지난 15일 독도 인근 해상의 지정된 훈련 구역에서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공군 전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접촉 해상훈련위주로 진행됐다. 울릉도, 독도 등에 입도하는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미7공군은 지난 11일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21-2' 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미7공군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훈련 제약 사항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군 관계자는 "장병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접촉이 필요한 훈련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군은 최근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3국 공군 병력 6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민방위 등 100만여명이 이날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으로, 예비군 훈련 정상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의 경우 전반기에는 아예 취소를 했고, 후반기에는 축소 실시 및 원격 훈련 병행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 계획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훈련 정상화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 전체적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준해서 훈련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장병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군 당국은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형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미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하반기 연합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은 그동안 계속해서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연습으로만 해왔다"면서 "백신 접종은 하나의 요소일 뿐 그로 인해 훈련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하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