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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까지 '식량난' 인정...北, 이번 여름 최대 고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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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민 식량형편 긴장...대책 내놓아야"
FAO, 올해 北 식량 부족량 86만t으로 전망
전문가 "여름이 최대 고비...中 지원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인민 식량형편 긴장" 언급...올해 식량 부족 86만t 예상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사를 잘 짓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며 "지난해 농사 교훈과 올해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홍수로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물자 반입도 끊긴 것이 이유다.

이에따라 국내외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020/2021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은 556만t, 식량 부족량은 86만t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쌀 수확량은 211만3000t ▲옥수수 221만4000t ▲감자 37만7000t ▲콩23만t 등으로 집계됐는데, 쌀 수확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FAO는 북한이 110만t의 곡물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20만5000t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부족량을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올해 북한의 식량이 100만t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식량난 해결이 올해 최대 과제..."오는 여름이 최대 고비 될 것"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김 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식량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 협력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오는 여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올 여름 자연재해 예방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해 민생경제 전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나빴던 해에 버금갈 정도"라면서 "더욱이 국경이 막혀있어 외부 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북한이 식량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에 손을 내밀더라도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1차적으로 식량 지원 논의를 하고 차관 형태로 식량을 들여올 텐데, 수십만t 규모가 지원될 경우 올해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손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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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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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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