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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상협 협진커버링 대표 "개성에 두고온 재산만이라도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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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진커버링 이상협 대표 인터뷰
"정부 보상 턱없이 부족...다 받아놓고 떼 쓰는 것 아냐"
"공단 재개가 가장 큰 소원...남북협력 '통로' 시켜달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신규 대출도 필요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공단에 놓고 온 우리 재산만 제대로 보상해줘도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는 있다."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놓인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협진커버링은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개성에는 2008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4년에서나 가동을 시작했지만, 2년동안 자리만 잡다가 공단 폐쇄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대표는 "북한도 공단 폐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단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세 변화와 관련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말이 통하는데다 의욕도 있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단 가동을 멈추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개성의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확인한 공단에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800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공단 재개이고 공단만 재개되면 해당 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다. 그것만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인원은 20여명 정도 있고 이 업체가 나름대로의 기계장치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사를 만드는거다. 특허도 한두가지 갖고있다.

2008년 착공하고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명박정부가 되면서 개성공단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신용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합격하고 당첨이 된 후 토지대를 지불하고 건축을 하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 막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적다고 안해준다. 우여곡절 중 철근값이 올라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안되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결국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막혔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전세집까지 다 팔아 건축에 투자하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별안간 2016년 6월에 문을 닫지 않았나.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정부가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양주에 지방기업투자촉진법에의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장을 짓고 시작하게 됐다. 공장은 여기에만 있다.

당시에는 시설자체가 없으니 거래처에 납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20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납기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소량납품이지만 열심히 기계를 증설을 했다. 그당시에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하우스까지 지어서 기계를 놨다.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가 된 상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 우리 업종이 3D 업체다. 큰 경쟁업체가 베트남에서 물건을 해오고 있다. 저희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개성으로 가게됐다. 개성에 가서 경쟁력도 있고 거리가 가깝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말도 통하고 하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성이 문을 닫고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5년동안 문을 안 열줄은 몰랐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베트남으로 갈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는 40억정도 매출이 나왔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30억.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25억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저는 공장을 여기서 하고있고 기계장치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매출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 20~30%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열렸었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배로 생산이 올랐을 것이다.

나는 통일에 열망이있다던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개성공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작은 통일이구나' 할 정도로 애국심이 생기더라.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말이 통하고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 기술도 금방 따라가고 의욕도 있다. 개성공단이 진짜 우리 중소기업 3D업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통일대교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6.16 oneway@newspim.com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이 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방향도 잡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온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도 우리 심정을 이해해줘서 개성공단에서 시설 점검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했던 직원들이 5만5000명정도가 있고, 우리 직원만 150명 정도가 있다. 이들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한국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북한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 통일부에 요청을 해두고는 있다. 정부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지금 미국의 핵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불만이다. 핵은 핵대로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풀면 되는거고 개성공단은 핵하고 관련이 없는 공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북한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부에게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개성공단측에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5만5천명이 살아가려면 생필품이나 돈을 많이 써야한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그들 월급뿐이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것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예컨대 유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달러가 들어가는거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리를 0.5%가량 인하해줬다.

▲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인하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놓고 온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못받았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보상해달라도 떼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8000억원 정도를 확인했는데 그 중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개성공단 재개다. 공단이 재개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나. 재개가 빨리 이뤄진다면 보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16 oneway@newspim.com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무엇인지

▲ 공단은 우리가 그냥 국내거래처럼 거래명세표를 써서 가는게 아니라 서울 세관을 통해 수출수입을하는, 면장을 꺼내서 오가는 곳이다. 개성공단에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나타난다. 2016년도에 우리 재산이 얼마있느냐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쭉 뽑아서 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 20여명이 나와서 한달동안 다 파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개성공단에 있다고 확인한게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다.

8000억원정도가 추산됐다. 납득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중 24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해도 10억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빌린 이자는 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법이 없다, 형평성이 안맞는다 재정부담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는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그나마 이자를 내려준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보면 화가 나는 문제도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한 금액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5년 말에 차가 3.5t짜리가있었고 1t짜리가 있었다 개성에 두대가 왔다갔다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2.5t짜리를 하나로 더샀다. 12월 24~25일 첫 운행을 했다. 북한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것이다. 이 차를 2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쓰고 2월 10일에 중단이 돼버리니 바로 차를 못 쓰게 됐다. 그 차를 그래서 2~3개월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할부는 갚아야 해 결국 중고상에 내놨다. 값이 엄청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나.

-최근 송영길 대표도 만나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송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 의지로서 개성공단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재개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고 미국을 곧 방문해서 미국사람과 그런 문제를 풀고 공단 재개에 최대한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한가지가 보상에 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가 피해가 100인데 300쯤 늘려놓고 왜 안주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확인된 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 소박하게 이야기하는거다. 그것도 안주고 있다. 송 대표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달에는 이인영 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원얘기도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렸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장관도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신데

▲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에 공단을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말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시설방문이냐 와서 일해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 여는 것을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거지 북한이 마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안 연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도 개성공단 열어라 하고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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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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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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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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