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민 27% "학생 학습 수준 진단 시스템 필요"…코로나 학력격차 파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4:34

학교 서열화 주범 '성취도 평가', 학력격차에 필요성 높아져
교과별 학습양 너무 많아 39%…부족하다 응답 12% 불과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적성 고려' 선택 과목 중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30% 가량은 이를 진단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설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학생 '성취도 평가'를 축소해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학습 수준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개월에 걸쳐 학생·교사·학부모 등 총 10만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될 인재상,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반영됐다.

우선 코로나19로 두드러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응답자의 27.%는 '개별 학습의 학습 수준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 운영하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상시 운영은 24.9%,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은 23% 순으로 답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화됐던 지난해 중·고교생의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에 일제고사가 폐지됐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늠할 평가도구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에서의 지적이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반면 초·중·고교생이 현재 교과별로 배우는 학습양에 대한 조사에서는 '너무 많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7%, '부족하다'는 응답은 12.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고교에서 논·서술형의 평가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30~50% 미만 응답률이 39.9%로 가장 높았고, 고교의 경우도 같은 비율의 응답률이 39.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여러 교과에서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논·서술형 평가 관련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은 26.7%, '논·서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는 15.8%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1순위로 '인성교육'(36.3%)을 꼽았고, '글쓰기·독서·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 교육'(20.3%), '진로·직업교육'(9.3%),'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9%), '기후환경 변화 등 생태 전환 교육'(5.6%)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이외에도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 함양'이 23%,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수업 등 평가방법 개선'이 15.2%, '새로운 과목 확대'가 14.2%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의 단독 수업과 관련해서는 찬성(51.5%)이 반대(37.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23일부터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 '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 '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 양과 수준' '학교에서 강화돼 할 교육과 실현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