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 27% "학생 학습 수준 진단 시스템 필요"…코로나 학력격차 파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4:34

학교 서열화 주범 '성취도 평가', 학력격차에 필요성 높아져
교과별 학습양 너무 많아 39%…부족하다 응답 12% 불과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적성 고려' 선택 과목 중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30% 가량은 이를 진단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설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학생 '성취도 평가'를 축소해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학습 수준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개월에 걸쳐 학생·교사·학부모 등 총 10만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될 인재상,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반영됐다.

우선 코로나19로 두드러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응답자의 27.%는 '개별 학습의 학습 수준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 운영하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상시 운영은 24.9%,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은 23% 순으로 답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화됐던 지난해 중·고교생의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에 일제고사가 폐지됐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늠할 평가도구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에서의 지적이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반면 초·중·고교생이 현재 교과별로 배우는 학습양에 대한 조사에서는 '너무 많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7%, '부족하다'는 응답은 12.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고교에서 논·서술형의 평가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30~50% 미만 응답률이 39.9%로 가장 높았고, 고교의 경우도 같은 비율의 응답률이 39.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여러 교과에서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논·서술형 평가 관련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은 26.7%, '논·서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는 15.8%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1순위로 '인성교육'(36.3%)을 꼽았고, '글쓰기·독서·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 교육'(20.3%), '진로·직업교육'(9.3%),'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9%), '기후환경 변화 등 생태 전환 교육'(5.6%)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2 wideopen@newspim.com

이외에도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 함양'이 23%,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수업 등 평가방법 개선'이 15.2%, '새로운 과목 확대'가 14.2%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의 단독 수업과 관련해서는 찬성(51.5%)이 반대(37.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23일부터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 '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 '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 양과 수준' '학교에서 강화돼 할 교육과 실현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