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8:07

변호인 요청으로 7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에 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접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A 부부장검사, B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A 검사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B 변호사는 '2차를 간단히 하자'고 해서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이 이뤄졌고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관련 사진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포렌식 증거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수증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던 당일 영수증을 봐도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는건지, 간 적이 있는데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A 검사 측 변호사에게 "검찰청에 가서 (해당 포렌식 자료를) 모두 열람하는 대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추려서 증거로 신청하라"고 중재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으나, A 검사 변호인 측에서 증거 자료 열람 부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요청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 다음달 20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은 올해 1월 19일 예정이었으나 B 변호사 측이 같은 달 7일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인용되면서 3월 11로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27일에서야 열렸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도 기존 5월 25일 예정이었으나, B 변호사 측의 변호인 일정 문제로 연기되면서 이날 오후에 진행됐다.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8000원 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