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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부천 등 6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 선정...1만12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1:00

총 23만9800가구 주택 공급 가능 규모
후보지 46곳 중 21곳에서 10% 주민 동의 확보...예정지구 지정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 등에서 총 6곳이 5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 사업 후보지 46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6곳에 1만1200가구 공급...역세권 3곳·저층주거지 2곳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 5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역세권이 3곳이고 저층주거지 2곳·준공업지역 1곳이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2975가구)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2173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서측(1766가구)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1680가구)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330가구) ▲경기 부천 소사역 북측(1282가구)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저층주거지는 홍제동에 있으며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으로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 해제후 좋은 입지여건에도 저밀·저이용되고 있다.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생활권의 발전 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후보지 6곳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이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도시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등으로 평균 약 420가구(2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 지역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다. 경기 지역은 도시여건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로 역세권을 정의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5차 후보지까지 포함할 경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약 23만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한달새 9곳 추가" 기존 후보지 중 절반 가까이 10% 주민 동의 확보

기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6곳(6만가구) 중 21곳(2만9500가구)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에서 16곳에서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 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도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된다.

지난달 26일 12곳에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에 비해 9곳이 추가됐다. 추가로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2580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478가구) ▲은평구 녹번역 인근(193가구) ▲은평구 새절역 동측(331가구) ▲은평구 불광2 329-32(1483가구)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강북구 미아16구역(544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이다. 3차 사업 후보지였던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에서 처음으로 10% 주민 동의 확보 사례가 나왔다.

특히 기존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외에도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에서는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4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 호응에 보답하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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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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