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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박용진, 법인세 감세 카드 꺼냈다…"기업 활력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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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세는 금기시하되 증세만 살 길인 것처럼 생각"
이재명과 개헌 토론 예고, "개헌은 구휼보다 후순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마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감세'를 꺼내들었다.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혁신과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을 위한 제도와 규제 혁신 등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터다. 하나 말씀드리면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고자한다"며 "민주당은 감세는 금기시 하되, 증세만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쪽만 바라보는 정책은 미련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세도 증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감세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다만 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온 기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세를 하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임금상승과 배당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며 "기업 활력, 일하는 사람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평소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업을 옥죈 적이 없다"며 "다만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좌시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배신하고 노동자들과 회사 임직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유독 재벌 기업의 반칙과 불법 행위를 봐달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다만 박 의원은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여러 성장을 위한 제도를 곧 발표할텐데 이는 그동안의 제 활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스타트업은 유니콘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박용진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야권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그 분은 자신의 입이나 하다못해 몸짓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적이 없다"며 "좋은 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제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전문가 그룹이나 학계 인사들과 만나 공부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꼬집으면서 "과외를 받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삼척 동자도 안다"며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이 말하면 말할수록 거듭 실망하고 아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완화안 것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일정한 감세조치가 있다면 월급중 70, 80만원을 내는 청년을 위한 감세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어떻게 구휼제도가 권력구조 개편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과의 맞장토론에서 개헌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당내 '뜨거운 감자'된 경선 연기에 대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 5월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6월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또 6월을 우왕좌왕 흘려보내게 됐다"며 "후보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쿨(Cool)하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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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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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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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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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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