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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박용진, 법인세 감세 카드 꺼냈다…"기업 활력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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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세는 금기시하되 증세만 살 길인 것처럼 생각"
이재명과 개헌 토론 예고, "개헌은 구휼보다 후순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마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감세'를 꺼내들었다.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혁신과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을 위한 제도와 규제 혁신 등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터다. 하나 말씀드리면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고자한다"며 "민주당은 감세는 금기시 하되, 증세만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쪽만 바라보는 정책은 미련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세도 증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감세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다만 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온 기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세를 하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임금상승과 배당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며 "기업 활력, 일하는 사람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평소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업을 옥죈 적이 없다"며 "다만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좌시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배신하고 노동자들과 회사 임직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유독 재벌 기업의 반칙과 불법 행위를 봐달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다만 박 의원은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여러 성장을 위한 제도를 곧 발표할텐데 이는 그동안의 제 활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스타트업은 유니콘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박용진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야권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그 분은 자신의 입이나 하다못해 몸짓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적이 없다"며 "좋은 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제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전문가 그룹이나 학계 인사들과 만나 공부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꼬집으면서 "과외를 받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삼척 동자도 안다"며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이 말하면 말할수록 거듭 실망하고 아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완화안 것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일정한 감세조치가 있다면 월급중 70, 80만원을 내는 청년을 위한 감세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어떻게 구휼제도가 권력구조 개편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과의 맞장토론에서 개헌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당내 '뜨거운 감자'된 경선 연기에 대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 5월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6월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또 6월을 우왕좌왕 흘려보내게 됐다"며 "후보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쿨(Cool)하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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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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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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