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성수 "9월 코인 휴지조각 위험…머스크, 한국이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9:23

가상자산 입법화엔 '유보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고, 특금법에 따라 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오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화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을)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규제가) 자유로운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당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등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