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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0개로 확대…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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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까지 신청·접수…중소기업 초기 판로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R&D) 성공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50개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2020년 7개·2021년 24개)했다.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지정제도의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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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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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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