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17% 올랐다고?…"공시가는 86% 상승"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1:13

경실련, 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시세·공시가격 비교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86%(3억6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0평 아파트값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4억2000만원에서 지난 1월 7억8000만원으로 86%(3억6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는 정부 통계와는 달리, 86%(3억6000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진=경실련] 2021.06.30 clean@newspim.com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세대의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난 4월 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 시세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지난 1월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청와대는 "2017년 5월~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으로,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지난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이 돼야 한다"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지난 1월 11억1000만원이 됐고, 5월에는 11억9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돼 이 같은 통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강남3구 아파트 시세는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22억7000만원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10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강남의 경우에도 시세는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81% 올랐고,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 81%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