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부동산 투기 논란' 김기표, 사의 표명…靑 "인사검증 부실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27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6월27일 15:47

투기 논란에 이어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불거져
靑 "인사 검증시 부동산 확인, 투기 목적 아닌 것으로 판단"
"청와대 검증 불완전…언론 추가 제기 의혹까지 확인 못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인사검증 부실 비판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 청와대 제공]

김 비서관은 앞서 지난 26일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있는 송정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땅은 김 비서관이 구입한 지 1년 뒤인 2017년 광주시에 의해 개발이 결정됐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27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신고한 광주 송정지구 땅과 붙어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대)'로 변경됐다. 이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김 비서관의 소유로 돼 있지만,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5.27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것으로 말했다"며 "이미 오피스텔(서울 중구)은 처분 이뤄진 걸로 파악했고 지금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론이 추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이라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의표명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고,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