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SR D-1'…은행 현장에서 소득 낮으면 '대출 크게 감소' 분통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23

소득 낮고 현금 부족하면 대출 금액 '확' 줄어
은행에서 DSR 40% 채우고, 2금융권서 추가 대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외벌이 A씨는 7월부터 차주별(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았다. 직장에서 가까운 종로구에 매매가 7억3000만원의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A씨는 연 3800만원의 소득을 벌고, 전세아파트 보증금 1억5200만원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억7800만원.

무주택자인 만큼 LTV는 60%(9억원 이하 아파트 구매 시)를 적용받아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용대출(오토론 금리 3%) 3000만원이 있는 A씨가 DSR 규제로 실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리 2.5%, 만기 35년)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A씨는 예상보다 대출 금액이 적어, 주택마련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분통을 터트렸다. 

◇ 7월부터 규제지역 차주별 DSR 적용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 영업점에 대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차주별 DSR 40% 적용으로 소득이 낮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내달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차주별 DSR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했었던 기존 규제보다 소득과 대출 규모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비해 무주택자를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완화한다. 기존 무주택자 대출 규제는 부부합산소득 기준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일 때 LTV 50~60%를 적용했지만, 내달부터는 부부합산소득 기준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일 때 주택가격에 따라 LTV가 50~70%로 늘어난다. 다만 규제 완화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4억원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현금자산이 부족할 경우 DSR 40% 규제에 걸려 LTV 우대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 은행 대출받고 2금융권에서 추가대출 가능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 B씨는 서울에서 7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 35년 만기, 연 2.5%) 4억1000만원(DSR 35.18%)을 받고, DSR 40%에 맞춰 신용대출(금리 2.9%) 1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B씨는 금리가 높더라도 2금융권에서 DSR 60%에 맞춰 신용대출(금리 4.9%) 5200만원을 더 받을 생각이다. 2금융권 대출까지 다 끌어와도 2억2400만원의 자금이 모자라다.

B씨처럼 모자란 대출 금액을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2금융권에서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자란 대출 금액을 비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DSR 한도에 여유를 뒀다"며 "실제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지는 2금융권에서 심사를 거쳐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무주택자가 LTV 우대를 받더라도 주담대 최대 한도는 은행·비은행 모두 4억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 넘게 올랐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은 7억1184만원을 기록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